한병도 "주택공급 법안 우선순위·처리시한 정하겠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토위와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 간 입법 실무 협의를 가동하겠다.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당정은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며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오세훈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조성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국민의힘은 쌈짓돈이니 슈퍼 예비비니 하며 공세를 펴는데, 쌈짓돈은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라며 “이 기금은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네 분야에 쓰인다. 쓸 곳을 법에 새겨 둔 돈을 어떻게 쌈짓돈이라고 부르냐”고 되물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회에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정반대”라며 “기금이 되면 사업 하나하나가 국회에 사전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꺼내 쓸 때마다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심의를 거치는 돈과 심의 없이 사라지는 돈, 어느 쪽이 진짜 재정 민주주의냐”라고 따졌다.

그는 “나랏빚을 걱정한다지만 세수가 늘 때 빚을 다 갚아버리면 줄어드는 해에는 단기간에 국채를 대규모로 찍는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뛰고 시장이 흔들린다”라며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분명하다. 인공지능이 국가 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앞으로 2, 3년이 우리 경제의 성장판을 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