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인선 "한국투자공사 9년째 6.5조원 묵혀"[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투자공사가 10년 가까이 6조50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16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투자를 위해 약 6조5000억원(50억달러) 규모의 재원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했다. 이후 한국투자공사는 이들 자금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공사는 이인선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내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기존 사업 및 계열사와의 시너지 등 전략적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수익성 중심의 재무적 투자자인 한국투자공사와 이해 상충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인선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자금집행 계획도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 투자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서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내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 의원은 “한 두푼도 아니고 6조50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자금운용 문제”라면서 “목적에 맞는 자금 운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법에 근거한 위탁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은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실질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문제가 된 부분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투자공사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