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미완 학점제' 도입…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가 끝나도 학점을 바로 부여하지 않고 보완 기간을 두는 ‘Ⅰ(Incomplete) 학점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했다. 대학들이 요구했던 내년도 추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시도 적극 검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한 과목 낙제해도 진급…성적·유급 평가는 ‘학년말’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성적처리·유급 관련 조치가 대폭 완화된다. 한 과목에서 낙제하더라도 학년 전체 과목이 아닌 낙제한 과목만 이수해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상 의대는 한 과목만 F학점을 받아도 학년 전체를 유급하도록 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2월 말로 연기되며 유급 판단 시점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Ⅰ학점제(미완학점제)’ 도입을 제시했다. 성적평가 기간을 내년 등으로 정하고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을 ‘미완(Ⅰ)’으로 두는 것이다. 평가 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낙제(F학점)되거나 성적사정위원회를 통해 성적을 결정한다.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예시로 △2024학년도 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2025학년도 추가학기 개설 △2024학년도 3학기제 운영 등을 모델로 들었다. 2024학년도 1학기 연장 후 2학기 병행 모델은 1학기를 연장해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2학기를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2025학년도 추가학기 개설 유형은 2024학년도 1학기를 연장해 추가 수업기간을 확보하고 수업기간이 부족할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학기를 개설하는 방법이다. 올해 듣지 못한 수업을 상위 학년에 진급해 이수할 수 있다. 2024학년도 3학기제 모델은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쪼개 2학기를 1학기 보충 학기로 집중 운영하는 유형이다. 다만 추가학기를 진행할 때도 1학기 납부된 등록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게끔 권고했다.

1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중 의대 학기 운영 예시안. 유형과 관계없이 대학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학기·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교육부)

◇내년 의사 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특혜 아닌 공익 위한 조치”

정부 차원에서 2025년 국시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각 대학 총장들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의대를 운영 중인 총장들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지난달 28일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내 “본과 3~4학년 학생 복귀를 위해 의사 국시 일정 또는 별도 응시기회 부여가 명시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시 원서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며 6개월 내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학교에 남아 수업 받은 소수학생들이 이번 국시에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가 추가 국시 진행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응시 현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일수를 조정해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다. 야간·주말에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의대생들을 위한 별도 계절학기를 개설해 2학기 시작 전후 재수강·보완기회도 제공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방안이 ‘의대생 특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의료체계 안정성과 원활한 의료인력 수급을 위한 것”이라며 “특혜로 보기보다 공익을 위해 내린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