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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세를 보면 2018년 7364명에서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민1677명으로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7월까지 1만1275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매년 촉법소년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2397명으로 2018년 450명에서 2019년 397명으로 줄었다가 2020년 440명, 2021년 479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631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강력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87%(20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방화 10%(237명), 강도 2%(54명) 순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 5년간(2018~2022년) 촉법소년 11명이 살인을 저질렀고, 올해도 7월까지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소년법)에 따라 이들 모두 보호처분에 그쳤다.
촉법소년에 의한 마약범죄도 최근 폭증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이 단 3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명, 올해도 7월까지 17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마약범죄가 어린 청소년들에게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17명 중 14명은 다이어트 식품인 디에타민을 유통,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봉민 의원은 “10대 중에서도 특히나 가장 어린 연령대인 촉법소년들까지 마약류 범죄에 빠지게 된 건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히 처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 향후 더 큰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