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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피의자는 총 28명이다.
이 가운데 ‘정보 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오는 13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진상규명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검찰에 사건 일체를 넘길 예정이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유가족들은 정작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특수본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마포구 서울청 마포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과 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여전히 의문인 상황인데 특수본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로 처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할 전망이다.
이에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파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참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을 떠나 술을 마시고 대비하지 않는 등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또 최고 책임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게 엄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검토해 윤 청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는 “경찰청장의 주의의무가 자치사무와는 별개라고 하는데 포괄적 지휘권이 있는 수뇌부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연 민변 변호사도 “2005년 상주 축제나 2006년 롯데월드 무료개방 깔림 사고가 있었고 경찰청과 행안부는 이에 대한 매뉴얼도 가지고 있었다”며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