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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과 정부는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강화된 수능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며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지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시장 판결 결과에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특검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이런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 온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급하게 확정된 한 전 총리 선고 기일에도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해 헌정질서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건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게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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