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BC,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인용해 지난 14일 미국 텍사스 브라운스빌에 있는 스페이스X 본사에서 머스크 CEO에게 민사 소환장이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머스크 CEO 또는 그의 변호사는 다음달 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송달원은 스페이스X 본사에 도착했을 때 세 명의 보안 요원이 소환장을 받기를 거부했으며, 다른 한 명은 불법 침입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비원들이 차량 사진을 찍는 동안 소환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2022년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440억달러에 인수하기 전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제때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지난 1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 증권법에 따르면 지분율이 5%에 도달하면 열흘 안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머스크 CEO는 보고 기한이 11일 지난 뒤에야 트위터 지분의 9% 이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 덕분에 머스크 CEO는 트위터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추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할 때 1억 5000만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는 게 SEC의 주장이다.
SEC는 머스크 CEO가 증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머스크 CEO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소환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 CEO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더불어, SEC의 독립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머스크 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SEC를 포함해 독립 연방 규제기관의 예산과 직원을 대폭 삭감했다.
SEC의 조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듯한 정책 변경도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15년 동안 유지됐던 정책을 뒤집어 SEC 집행국장이 독자적으로 조사 명령을 발행할 수 없게 했다. 또 SEC 직원들에게는 5만달러를 제시하며 21일까지 조기 퇴직 또는 자진 사임을 권고했다.
한편 머스크 CEO는 과거 테슬라와 관련된 증권사기 혐의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 CEO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달러의 벌금을 물었으며, 머스크 CEO는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