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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일부에서는 ‘헌재 선고 불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없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단심으로 끝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10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 재심이 가능한지는 법률 해석론으로 접근해야 한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반대로 재심을 허용하는 정해진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에서 ‘대통령 파면결정에 대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시하고 있다. 법 해석상 탄핵심판 당사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면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통령 파면결정이 지닌 헌법적 의미의 중대성 △재심으로 발생하는 정치적·사회적 파장 △선출된 대통령이 띠는 민주적 정당성 등으로 고려한 것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심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설사 파면된 대통령에게 다른 공직에 취임할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발생하는 헌정질서의 불안정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할 대상으로는 △신분이 보장되고 △임기가 긴 법관이나 검사 등을 꼽았다.
앞서 주요 사건 가운데 헌재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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