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하면서 한계기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022년 7.9%, 지난해 8.8%로 지속 상승했다.
중기부가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11만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약 5만5000개 기업이 성장 또는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위기 징후를 보였다.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은 전체의 39.3%,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은 25.5%였으며 이 중 14.8%는 성장과 재무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 복합위기 기업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무위기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의 45%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하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 기업을 조기에 찾아내고 성장성과 회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재도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기업 6만개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부실징후 관리체계를 25만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재무·금융정보뿐 아니라 뉴스와 산업동향 등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 기업과 지역·산업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한다.
분석 결과는 정상·주의·예비경보·경보 등 4단계 위기징후지수로 도출된다. 예비경보와 경보 단계 기업에는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기 상황과 지원제도 정보를 제공한다.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진단과 검증을 실시해 성장성·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경영개선과 사업전환 컨설팅부터 정책자금, 연구개발(R&D), 채무조정 연계까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구조개선 지원 심사기준을 정상화와 성장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는 자금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융자를 우대한다.
올 하반기 도입되는 금융권 ‘상생금융지수’에는 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참여도 유도한다. 회생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법원의 예방적 자율구조조정제도(Pre-ARS)를 활용해 채무조정 협상과 회계·세무 자문 등을 지원한다.
성장 정체 기업의 신사업 전환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6대 신사업 분야 외에 5극 3특 성장엔진과 지역 주력산업을 우선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기술·인력·금융·판로를 연계 지원한다.
사업전환 지원 방식도 기존 성공 여부 중심에서 단계별 목표 달성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으로 개편한다. 우수 기업은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대기업·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동반 사업전환 모델을 새롭게 도입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전환도 추진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부는 업종 변경뿐 아니라 분사와 조인트벤처,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신사업 전환 승인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신규 투자 규모가 더 크면 지방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전문 외국인력(E-7) 체류기간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해 신사업 전환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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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며 “혁신과 도전이 지속되는 중소기업 재도약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