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급등 등 금융사 재무적 탄력성 축소"
은행·보험 규제 완화 검토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상계엄사태 이후 환율 급등 등으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안정성이 타격을 받을 우려가 생기자 금융감독원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현 경영 상황과 금융 여건을 고려해 우리은행 등 금융권 주요 검사 결과 발표는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회사의 재무적 탄력성이 축소돼 자금 공급, 배당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장과 소통하며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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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 유동성 비율 산출 기준에 관련해 국가별 재량권 범위 내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한다. 보험업권에선 신 건전성 제도(K-ICS)와 관련해 금융환경이 급변동할 때 적용 가능한 경고 조치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런 과제를 발굴해 금융위원회 등 소관 부처에 건의하거나 협의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 감독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와 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정치 불안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파생 상품 등의 거액 손실이나 금융 사고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내부 통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