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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종사자 수가 줄고 있는데도 오히려 재해자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망자수도 2009년 608명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만 6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건설산재 증가는 정부의 도시형생활주택 육성책이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2009년부터 불어온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유형이다. 비 주거형 공간인 오피스텔과 달리 1~2인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택형으로 개발됐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건설사의 주택사업 포트폴리오는 대형단지 개발 또는 재건축에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바뀌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2009년 1688건, 2010년 2만529건, 2011년 8만3859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30가구 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신축이 가능하고 개발비용 대비 수익률도 높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도시형생활주택 붐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취약해 각종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억~20억원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지난해 1분기 1614명에 불과했던 재해자가 올해 2111명으로 30.8%나 늘었다. 20~120억원 미만 사업장도 지난해 동기 대비 재해가 29.7%나 늘었다.
120억원 이상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으로 자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반면, 120억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아 안전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곳이 많은 것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철우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중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대형 사업장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집중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