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OECD 회의서 역외탈세 대응방안 논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은 27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역외탈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내년 60여개국의 ‘국가별 보고서’ 교환 시행을 앞두고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로 부당하게 소득이전을 하는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한 자료다.

한 청장은 또 최근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가국 청장들과 의견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세무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해 주요 20개국(G20)과 OECD가 2014년에 합의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과 교환 정보의 구체적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한 청장은 미국,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 국세청장들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 현안이 되고 있는 정보공조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특히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미 조세범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및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한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 청장은 이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추가 접촉해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존 코스키넌 미국 국세청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