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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 금통위원 "가계부채 이미 리스크…금리인하 시기·속도 고려"

하상렬 기자I 2024.09.12 12:00:00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준금리 조정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중요 고려 요인"
"집값 상승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 금융 부문 리스크"
"거시건전성·통화정책, 적절한 정책조합 필요한 시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황건일 신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황 위원은 11일 한은이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부터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서는 황 위원이 작성을 주관했다.

황 위원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때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 조정 파급 시차를 감안할 때 내수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하고 있어 성장에 선제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 위원은 거시건전성 규제가 통화정책과 적절히 조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물가와 환율에 대해선 안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한은 대출제도와 관련해선 금융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언급됐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는데, 한은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출제도 대상기관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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