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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총리는 6일 추가경정(보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소신표명 연설을 갖고, 외교 부문 과제를 나열하며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 당면 정치 과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번 소신표명 연설은 지난 10월 4일 취임 나흘 만인 8일에 실시한 연서에 이어 2번째다.
앞서 그는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적절한 대응 요구’는 일제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등의 사안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합의’ 등으로 해결된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은 한국 법원 판단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위안부 합의에 대해 “세계가 높게 평가한 합의다. 한국이 그 기본을 확실히 지키면서 생각하면 좋겠다. 볼(공)은 한국에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북한의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또 “모든 납치 피해자가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과 협력하면서 모든 찬스(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시다 총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가능한 한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일미(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선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공통의 과제에는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