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고문 "관세, 무역 시스템 바꿀것…협상용 아냐"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제조업 고문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다. 나바로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관세 폭탄’의 주요 설계자로 평가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수석 무역 고문 (사진=AFP)

그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망가진 국제 무역 시스템을 고칠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지연된 이 구조조정은 미국에 불리하게 조작된 시스템의 공정성과 균형을 회복시켜 미국과 세계 경제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했다. 나바로 고문은 수십 년 동안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국의 고율 관세와 징벌적인 비관세 장벽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한 미국의 무역 적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만성적인 무역 불균형이 환율을 통한 가격 조정을 통해 상쇄될 수 있다고 예측하는 자유 무역의 경제 모델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오늘날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평균 관세가 3.3%에 불과하나 중국(7.5%), 인도(17%) 등은 훨씬 높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MFN은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이다. 그는 이와 함께 환율 조작, 부가가치세(VAT) 왜곡, 덤핑(헐값 판매),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무역장벽 또한 지적했다.

그는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결과는 재앙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트럼프의 상호관세 원칙은 WTO가 실패한 일, 즉 외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공정함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당신(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청구하는 것을 당신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경청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수십 년 동안 속임수를 써온 뒤 갑자기 관세 인하를 제안하는 세계 지도자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