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56조인데 세수추계 오차율 0.1%? 尹정부, 반성 없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선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자평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를 보면 기재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 중 작년 세수추계 오차율은 ‘0.1%’ 로 목표가 달성됐다고 기재했다 .

지난해 9 월 재추계한 세입예산안 341조4000억원 대비 10월 세수 진도비가 89.4%(305조2000억원)로 , 직전 3년간 10월 평균인 89.3%와 비교해 불과 0.1% 차이라는 점을 근거 삼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같은 평가방법이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를 가리기 위한 기재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통상 세수결손 규모는 당초 세입예산안과 실제 세수를 비교하는 만큼 세수오차율도 재추계안이 아닌 기존 세입예산안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실제로 기존 세입예산안인 400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10월 진도비는 76.2%로 직전 3개년 평균 진도비(89.3%)와의 차이는 0.1%가 아닌 13.1%라고 정 의원은 짚었다. 세수오차율에 130배에 달하는 격차가 있다.

한편 기재부는 A부터 G까지 7 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종합등급평가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과제에 F를 주면서도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총 5가지 개별 평가지표 중 3 개 지표엔 가장 높은 점수인 ‘상’ 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가점 지표다. 특히 가점 지표의 경우 ‘상’ 평가의 근거를 “상반기 중 세수오차 발생 가능성을 포착해 재추계 및 재정대응 방향을 마련. ‘재정준칙 준수’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라고 적시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기재부가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면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량평가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