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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소재한 U교육원은 교구 기자재 등을 무상 제공한 대가로 34곳의 어린이집 사업주로부터 347명의 보육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후 U교육원은 물품 가액의 2.5배에 상당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진행된 교육 훈련은 단 한 건도 없었다. U교육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 4869만원을 빼돌렸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32곳에서 직업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 의혹으로 점검대상에 오른 36곳의 평생교육원 가운데 90% 시설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596곳으로부터 보육교사 6338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타갔다. 강의 시간을 법정기준(80%)을 일탈해 임의 축소하는 수법이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절반 가량인 49%에 달했다.
이밖에 △출석부 조작· 이중 출석부 작성 △퇴직자 명의를 교육참가자로 임의 도용 △점검이 어려운 주말 시간대에 교육훈련 대상자 허위 등록 △신고훈련과정 미실시 등의 방식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이런 방법으로 32곳의 평생교육원이 부정수급한 정부 지원금은 총 6억420만원에 달한다.
일부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소속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참가자로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어린이집들은 보육교사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에 가담했다.
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곳(5억7300만원)의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고, 행정처분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보육교사 직업훈련 지원금의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추진단은 요양보호사 등 부정수급 의혹이 짙은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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