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범위를 광주 관련 지역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5·18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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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범위를 광주로 한정하고 유공자는 물론 유족과 가족 명단까지 매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3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18은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두환 군부 세력에 맞서 대민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라며 “장소 요건을 빌미로 의미,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이미 법원은 명단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알면서도 법 개정을 한다면 5·18 희생자를 낙인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5·18 단체도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점도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제 더는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