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언급 美 무역장벽보고서는 디지털주권 내정간섭"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중 잣대이며 디지털 주권 내정간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일 “22대 국회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USTR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꼽았다. 망 사용료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지불하는 비용이다.

보고서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한국 ISP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콘텐츠 산업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ISP 가 제공하는 IPTV 시장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0% 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됐다”며 USTR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했다. 반면 망사용료를 회피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국내외 CP가 망 사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이 자국에서는 빅테크의 인터넷 망투자 기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는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문제삼는 것을 놓고선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USTR 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美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였다.

김 의원은 망 사용료 입법 추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이해민·김우영 의원과 이정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두 법안은 모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 42.6%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