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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2019년 미국 앱 제작 대회에 출품한 시청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문 개발자의 도움을 받고 2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회 담당자의 공정한 평가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A양과 한 위원장, 배우자 진모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미국 대회 측에 앱 원본파일과 대회 심사관계 규정 등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회 측이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앱이 제 3자가 제작한 것인지, 3자가 만든 파일의 일부가 포함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며 ‘대회 측에 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방해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A양에게 제기된 논문 대필 의혹도 ‘혐의 없음’으로 판단됐다. 앞서 A양이 ‘ABC Research Alert’와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올린 ‘Does National Debt Matter?- 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이라는 논문은 케냐의 대필 작가, ‘벤슨’이 대신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시민단체 측은 이 논문 역시 해외 학술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양과 한 위원장, 진씨를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벤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이 문서와 벤슨이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문이 제시된 곳은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어서 논문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곳’이라며 A양의 문서 등록이 업무방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양이 스펙을 쌓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기업의 자발적 기부’라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양이 ‘봉사활동을 2만 시간했다’고 주장해 2020년 9월 봉사대회상을 받았다는 의혹도 ‘허위사실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