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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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부담이 큰 8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5년 새 4배 이상 폭증했다. 2050년에는 대한민국의 5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50년 후 생산연령인구가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사회 전반에 혁신과 생산성이 크게 둔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감소, 자본생산성 저하는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한국사회는 저상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향후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날 때마다 연금, 건강보험 등 급여지출은 112조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이 현재(84.3세)보다 2.9세 증가한 87.2세가 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하면 관련 지출은 총 323조원이나 늘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복지·고용·의료·돌봄·주거·산업 등 다방면에 대한 통합적 접근(Holistic approach)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상생과 격차완화를 통해 사회 포용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 위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내년 초 고령사회 종합 대책(가칭)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기업들도 ESG 일환으로 고령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기업 및 지자체단위 지표체계도 개발해 제시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수요와 과학적 분석 등을 토대로 계속고용과 소득보장, 의료·요양 등 돌봄 및 주거연계, 사회참여, 고령친화주거·산업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사회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책 연구기관, 학계 등과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