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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이용자 223만9556명, 세금 신고 319만831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의 주요 편익으로 △미청구 환급권 발견과 금전적 편익 △신고시간 절감 및 신고시간 선택권 확대 △신고 과정의 결제 부담 완화를 꼽았다.
첫 이용자 45%, 기한후신고·경정청구 경험
가장 먼저 확인된 효과는 기존에 청구하지 못했던 환급을 실제 환급으로 연결하는 금전적 편익이다. 세금 환급은 직전 귀속연도를 포함해 최대 6개 연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납세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이용자의 45%는 정기신고 외에 최소 한 차례 이상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과 다른 신고 채널을 모두 이용한 이용자의 신고 이력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소득 구간에서 삼쩜삼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다른 채널 이용자보다 높았다.
이용자 특성과 소득 귀속연도 특성을 동일하게 통제한 분석에서도 삼쩜삼 신고는 다른 채널 신고보다 평균 3만7850원 많은 금전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삼쩜삼 이용 자체가 환급액 증가를 직접적으로 유발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긱워커, 소득은 낮아도 환급액은 비슷
세무 플랫폼의 편익은 긱워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긱워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으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을 가진 혼합소득 이용자의 연평균 소득 231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연평균 환급액은 긱워커가 12만원, 혼합소득 이용자가 12만5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팀은 소득 대비 환급액 비중을 고려하면 긱워커가 체감하는 환급 효용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10명 중 6명, 평일 야간·주말에 신고
신고시간 절감과 시간 선택권 확대 효과도 확인됐다. 지난 5월 삼쩜삼을 처음 이용한 신고자의 약 30%는 신고 시작 후 5~6분 안에 신고를 마쳤다.
2026년 정기신고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고한 이용자는 42.4%였다. 나머지 약 58%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신고를 완료했다.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으로 해석했다.
후결제 도입 이후 신고 완료 시간도 크게 단축됐다. 서비스 이용료가 발생한 신규 이용자의 신고 소요시간 중앙값은 선결제 방식이 적용된 2024년 약 1일에서 2025년 약 6시간, 후불제가 도입된 2026년에는 약 20분까지 줄었다.
연구팀은 후결제 방식이 이용료 지불에 대한 심리적·금전적 부담을 낮추면서 신고 완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세무서비스 대체 아닌 보완적 인프라”
연구팀은 세무 플랫폼을 기존 세무 서비스나 공공 세무 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납세자가 기존 제도에 더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도록 돕는 ‘보완적 디지털 인프라’로 평가했다.
특히 신고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저소득층과 긱워커에게 이러한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봤다.
박민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온라인 세무 플랫폼의 편익을 납세자의 소득 수준과 주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신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갖는 저소득·긱워커 집단에게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연말께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지 투고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