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이재명 신격화 수준 …당비로 변호인단 선임” 비판

김한영 기자I 2024.11.19 10:21:57

1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판사 겁박은 피고인 구속 사유만 늘어나”
“당 예산을 개인 재판에…공당 맞나” 일갈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신격화까지 이른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종합세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상식 있는 법조인 중 상당수는 판사에 대한 겁박이나 명예훼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 사유만 늘어나게 하는 자충수라는 취지로 지적한다”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며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1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고 칭송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재판부터 민주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게 공당이 맞느냐”며 “정치자금 법 등 법 위반 소지와 함께 횡령, 배임 혐의도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법조인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에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당의 예산을 가져간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돼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집단적 겁박 행태를 중단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11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기다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 상당한 당의 공식적 예산을 개인 재판과 관련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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