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4조 적자…‘6년 연속 흑자’ 흔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1분기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면서 2021년부터 이어진 흑자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정부가 예상했던 올해 연간 적자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 (사진=뉴스1)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 적자 폭이 커졌다.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22조 4416억원이었지만 지출은 26조 3405억원에 달했다. 그동안 쌓아둔 건강보험 재정도 줄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수지는 올해 1분기 26조 3228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한 뒤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2년에는 3조 6291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조 1276억원까지 흑자가 확대됐다. 다만 2024년부터 흐름이 달라져 당기수지 흑자는 2024년 1조 724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4996억원까지 감소했고 올해는 5년 만에 첫 적자가 났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은 앞선 전망에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만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6년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도 같은 방향이었다. 지난해 9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검토회의에 활용된 전망에서는 올해 당기수지가 적자로 바뀐 뒤 적자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재정 상황은 의료 정책과 경제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방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계획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제 재정 상황을 반영해 향후 재정을 전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