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도 감축 제한 삭제…주한미군 역할 변화하나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제외되는 것은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숫자가 줄어들거나 그 역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사진=AFP)

미 상원 국방위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에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 ‘NDAA 법안 조문 및 부속보고서’를 공개했다. 상·하원은 모두 NDAA에서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항을 뺐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NDAA엔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걸 막고자 ‘주한미군을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담은 바 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바 있다.

미 상·하원 군사위의 결정은 현재 미 국방부가 진행 중인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2월 “전 세계 미군의 배치와 자원, 전략, 임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당장 주한미군 감축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지만, 그 역할이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5일 영국, 호주와 더불어 새로운 3자 안보 체계인 ‘오커스’를 출범하고 호주에 극비로 취급되는 핵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겠단 뜻을 밝혔다. 또, 중국과 각을 세우는 대만에는 주력 자주포 40문을 포함한 7억5000만달러(약 8842억원) 상당의 무기 수출을 허가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로 이루어진 군사 동맹 ‘파이브아이즈’, 미국·일본·인도·호주로 이루어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회담 ‘쿼드’를 설립하는 등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한국뿐 아니라 아태 지역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주요 전력으로 부상할 수 있단 설명이다. 실제로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