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9일 `2차 돌봄파업` 예고…"전일제 전환, 별도 협의하자"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내달 8~9일 2차 돌봄파업을 예고했다. 이달 6일 돌봄파업 이후 교육 당국과 노조, 교원단체 등으로 협의체가 구성돼 지난 24일 첫 회의를 진행했지만 시기가 지체됐을 뿐 아니라 각 단체 입장만 공유하는 등 공회전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결과 브리핑 및 2차 돌봄파업 날짜 확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학비연대는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당국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2월8~9일 2차 돌봄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차 경고파업 직후부터 최소한 2주 이상 충실한 협의를 하자고 교육 당국 등에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교육 당국은 파업에 임박해서야 겨우 대화를 고민하는 악습을 보인데다 지난 3주가량을 어떠한 공식 소통도 없이 또 허비하며 불신을 키웠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학비연대는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 논의 철회와 시간제 근무 상시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돌봄전담사 총파업을 강행했다. 전체 1만1859명의 돌봄전담사 중 41.3%(4902명)이 파업에 동참해 전국 1만2211개 돌봄교실 가운데 34.6%(4231곳)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교육부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함께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구성을 추진했으나 파업 약 3주 만인 지난 24일에야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 경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돌봄 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 세 가지 의제에 대해 각 이해당사들이 입장을 공유했다.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연장과 업무 경감은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돌봄 공급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비연대는 “3주나 협의를 지체했으면 어제 열린 1차 협의에서는 최소한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구체적 제안이나 대략의 방향성이라도 교육 당국은 들고 나왔어야 한다”며 “그러나 교육부(차관보)는 처음부터 다시 각 관련단체의 입장을 들어 보는 한가한 책임성밖에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은 2017년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입장까지 다시 거론하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비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협의체와 별개로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과 교사의 돌봄업무 경감만을 논의하는 별도 실무회의나 긴급협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학비연대는 “12월 1일 2차 돌봄협의체 전이나 2차 파업 전까지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직접 당사자인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비연대가 우선 참여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도출한 긴급현안 해법을 토대로 폭넓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돌봄협의체도 의미 있게 진척시키자”고 덧붙였다.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일 열릴 계획이다. 학비연대는 “돌봄협의체를 통해 보여준 교육 당국의 책임성 여하에 따라 2차 파업의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임금교섭과 연계해 3차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전체 총파업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