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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도 놀이 중심으로 가야”
5일 유 부총리는 세종시 참샘유치원과 참샘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들과 만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유아단계에서 지식 위주·학습 중심의 영어 과정이 아니라 놀이 중심의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교육부 여론조사나 워크샵 등 의견수렴 과정으로 모아졌다”며 “영유아 단계에서의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1, 2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도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 1, 2 학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가야 한다고 보는 게 국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내용”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시간과 방과 후 활동에 영어를 배울 수 없다. 다만 이를 두고 현장에선 그나마 저렴한 공교육 방과후 영어 수업을 없애면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고 영어 교육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약 1년여간 여론조사와 워크샵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서 영어수업을 허용하되 ‘놀이 중심의 영어’만 허용하겠다고 종합했다.
유 부총리는 이 연장선에서 초등 1, 2학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들 역시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금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하는 의견이 있고,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라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 이 부분은 법개정 통해 다른 대안을 모색하자고 제안을 준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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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휴식·놀이시간을 늘려 고학년과 함께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더 놀이학교’(가칭) 도입을 제안한 것도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게 한다는 뜻이다.
유 부총리는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학생이 오후 3시에 하교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결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다만 해당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그는 “저출산위가 오후 3시에 하교하게 하는 놀이학교 도입을 제안한 취지는 알고 있다”며 “유치원에 있을 때보다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의 부모는 육아 부담이 더 커진다. 아이들이 오후 1시에 끝나면 안전하게 돌봐줄 곳을 찾지 못한 엄마들은 일을 포기해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이 된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를 둔 직장인 여성은 이 시기에 경력이 단절 된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3월 신학기를 전후로 초등학교 1~3학년(만 7~9세)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인 여성 가입자 1만 5841명이 회사를 퇴직해 남편이나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흡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중 상당수가 초등생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참샘초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만약 하교 시간이 늦춰진다면 사립초등학교처럼 전문적인 강사들이 와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면 찬성”이라며 “만약 그대로 아이들을 1시간 더 학교에서 잡아둔다면 이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역시 공감을 표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가 아이를 맡는 보육 역할뿐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문·예·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의견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