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하는 방심위 전체회의...야당 측 위원 불참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정민영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과 방심위원장 호선 등의 안건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있으나, 야당 추천 위원들의 불참이 이어지며 열리지 못하는 것이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개회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여권 추천 위원인 허연회 위원, 류희림 위원, 김우석 위원 등만 참석하면서 과반이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권 성향 방심위원들은 공개간담회로 전환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각자 의견을 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정민영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위반과 신임 방심위원장 호선 등이었다. 특히 방심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이날까지 정 위원의 소명을 듣기로 했으나, 회의 전까지 회신이 소명내용이 오지 않았다.

현재 정 위원의 경우 변호사인 정 위원이 방심위원 임기 중 MBC의 소송을 대리한 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은 점 등으로 최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까지 정민영 위원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니,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연회 위원은 “정민영 위원 본인의 이해충돌 논란에 관한 것인데,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싶다”며 “불출석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빠른 시간 안에 본인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도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야당 측 위원)모두 불출석하는 것은 의도적인 지연 행동으로 생각된다”며 “오늘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면, 방법을 찾아서 입장을 내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은 “야당 측 위원들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방심위 심의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뉴스타파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긴급 심의 안건 상정과 관련한 얘기도 언급됐다.

류 위원은 “오늘 방송소위에서 뉴스타파 관련 방송이 긴급안건으로 결정됐다”며 “이 사안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는 등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와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긴급안건인 만큼 속도감을 가지고 결론을 내야 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직무대행은 “민원 취지를 검토하고, 심의 대상 방송사들 대상으로 민원 취지에 따라 방송 내용을 검토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면 안건으로 심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진행했다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신 전 위원장은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약 1억6500만원(부가세 1500만원 포함)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조우형씨가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고, 박모 검사가 커피를 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사건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검찰에서는 사건 관련자들과 계좌 추적 결과를 근거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