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며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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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고 위원장 인선 소식을 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고 위원장은 법경제학,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IT 정책 등 신산업 분야 최고 전문가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석사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JD)과 경제학과(박사)에서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월스트리트의 로펌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및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 연세대 법대 부교수,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등을 거쳤다. 2010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개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2020년 8월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기능을 통합해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개보위는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비롯한 AI 챗봇 ‘이루다’ 후속 대책 △개인정보정책 미래 의제를 논의하는 개인정보 미래포럼 등을 추진했다. 최근에는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T 기업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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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고학수입니다.
먼저, 2020년 8월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전임 윤종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20여년 간 변호사이자 학자로서 개인정보와 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해 왔으며,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지켜보고 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 직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데이터와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공과 민간에서의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과 다크웹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거래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활용 확대를 요구하고 국민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 달라는 양면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국민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데이터 산업 발전에 발맞춰 규제를 혁신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기반 구축 주관부처로서, 유관 부처 및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보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 공공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산하여,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고 기업에는 신뢰성 있고 투명한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디지털 잊힐권리를 실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신용평가, 채용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 설명 요구 등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산업변화에 발맞춰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전 산업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 등 가명정보 결합 특화사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신기술, 신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혁신에 앞장서고, 차세대 가명·익명처리 기술 등 산업적 수요가 높은 개인정보 특화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활용 성과를 이끌어 내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간·공공의 개인정보 유출을 엄단하는 한편,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맞춤형 광고 등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맞춤형 광고를 통한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통제권 보장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습니다.
최근 신당역 사건, 수원시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등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큽니다.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차단하고, 개인적 일탈에 대한 제재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등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디지털 기기는 설계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정립을 주도하고, 국외 이전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국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체계를 한 단계 혁신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위 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최고의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미래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우리 위원회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헤쳐나가는 과정에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라는 균형 잡힌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