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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 시·도 합동 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행자부 4개반 13명, 시도 59개반 177명으로 이뤄진 총 63개반 190명의 합동 감찰반은 4월 8일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오는 4월 9일부터 26일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펼친다. 다음달 27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전 지역을 집중감찰할 예정이다.
또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무원 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하는 등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