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한 말, 전부 틀렸다"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 언급한 발언이 “모두 틀렸다”고 CNN방송이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CNN방송은 이날 ‘팩트체크’ 기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두고 내놓은 이야기에 최소 다섯 가지 ‘부정확한’ 주장이 담겼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그는 훈련 축소 이유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점을 들면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놓은 이야기는 이렇다. 자신이 처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사실상 내지 않았다. 그러다 자신이 한국을 압박해 마지못해 연 30억달러(약 4조 2510억원)를 내도록 했고, 이듬해와 그다음 해에도 액수를 더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2020년 대선이 조작됐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한국이 그를 설득해 자신의 지시를 즉각 철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이야기를 이전에도 여러 차례 되풀이했으며, 지난해에도 한 차례 사실관계를 따져 반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오랫동안 미국의 보호를 받아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자체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한국이 수십년 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나눠 부담해왔다고 반박했다. 양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1991년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5년짜리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8억달러(약 1조 1336억원) 넘게 부담했다. CNN방송은 액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도 아예 내지 않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단기적으로 30억달러가 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뒷부분에서 이를 한국이 내는 연 30억달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1년짜리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것은 분담금 8.2% 인상이었다. 인상 후 총액도 10억달러(약 1조 4170억원)에 못 미쳤다.

“다음 해에도 오르고 그다음 해에도 오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의 방어 비용을 부담하기 시작하도록 3년에 걸친 인상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CNN방송은 3년치 인상을 확보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한 차례 인상은 성사됐지만 이후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에 빠졌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1년 1월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2020년 중반 한국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임금 명목으로 그해 2억달러(약 2834억원)를 쓰기로 별도 합의했다. 1년짜리 협정이 2019년 말 만료되면서 이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선거가 조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돼 4년을 지켜보다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CNN방송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패배했다고 못 박았다.

“바이든이 즉각 그 명령을 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사이가 매우 좋다면서도, 한국이 연 30억달러를 내다가 자신을 나쁜 사람일 것이라고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내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CNN방송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철회한 합의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명한 유일한 협정인 2019년 1년짜리 합의는 바이든 전 대통령 취임 시점에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새 협정을 맺었고 둘 다 한국의 분담금 인상이 포함됐다.

2021년 협정은 2020년분까지 소급 적용하면서 그해 분담금을 13.9% 올려 1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2022~2025년에는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해 추가로 올리도록 했다. 2024년 협정은 올해 8.3%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2030년까지는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무렵 요구하던 수준보다는 작은 폭이지만, 애초에 한국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부풀렸다. 그는 3만 9000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가 밝힌 지난 3월 말 기준 병력은 2만 658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