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업 중단해야”…대우조선 사태 해결위해 대국민 호소나선 정부(종합2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는 등 정부가 대우조선 파업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이번 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장관 “선박 점거 농성은 불법…중단해야”

이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현재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사업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도크에서 진수를 기다리고 있는 선박을 점거하고 있다. 1명의 조합원은 선박 바닥에 쇠창살 케이지를 설치하고 용접으로 출입구를 막아 자신을 스스로 감금하고 있고, 6명의 조합원은 약 20m 높이의 수평프레임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장관은 “일부 조합원들은 선박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막고 있어 선박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 안전사고의 위험도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도크에서 배가 진수되지 못해 작업 차질에 따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선박 점거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섭 당사자는 하청 노사…평화적 해결 노력”

이정식 장관은 하청노동자 노조가 요구하는 대우해양조선 원청과 산업은행과의 직접 교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노조 측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들이 임금인상 요구에 ‘원청에서 기성금을 올려줘야 한다’라고 대응해온 만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지배·통제하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디.(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교섭 당사자는 하청의 노사”라고 못 박으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을지로위원회에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부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던 만큼, 고용부가 중간에 서고 원·하청 노사가 같이해서 대화를 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이에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않았다”며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 경제가 복합위기라고 할 정도로 대외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 등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는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공권력 개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노노 갈등도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호소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법행위가 이어지면 엄정 대응을 하겠다며 공권력 개입 여지를 남겼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서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다”며 “그러나 위법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산업은행·대우조선에 대한 정부 입장 명확히 해야”

한편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이번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금속노조는 “두 장관 모두 역대 정권의 조선산업 정책 실패로 인해 하청노동자가 처한 저임금과 위험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내용만 받아쓰기하듯 잔뜩 옮겨 왔다”고 날을 세웠다.

금속노조는 이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도록 강제하고, 하청사들이 ‘원청의 결정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질적 교섭을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