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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한다”며 “북한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자마자 화답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는 북한의 도발로 파기된 합의”라며 “상대가 깨버린 약속을 우리가 먼저 복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평화 의지가 아니라 저급한 구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 인사의 섣부른 사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과 요구에 우리 정부가 맞장구쳐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시점에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먼저 고개를 숙이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라며 “국가의 신중함과도, 주권 국가의 품격과도 거리가 먼 굴종 행위에 불과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행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해 왔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북한에 제대로 된 유감 표명은커녕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 기조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보는 선의로 지키는 것이 것이 아니라 힘의 균형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구걸한다고 대화가 복원되거나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 고물가·고환율·집값 불안에 허리가 휘고 있음에도 정부가 내놓은 것은 민생 대책 대신 북한 비위 맞추기였다”며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