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존속..'창조경제' 떼고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강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 하에서 ‘창조경제’를 떼어내고 과학기술 기능 위주로 존속된다.

5일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방안에 따르면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업무는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고, 과학기술 혁신 콘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기구를 일원화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해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신설된다. 기존의 미래부 1·2차관 제도를 유지하되 과학기술정책 총괄과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미래부의 R&D 사업 예산 권한은 대폭 강화된다. R&D 예비 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으로 설정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은 미래부에 부여된다. 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혁신본부의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과 연구개발정책실, 미래인재정책국으로 구성되고, 2차관 산하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방송진흥정책국,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국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기존의 창조경제조정관은 폐지된다.

새로 개편된 미래창조과학부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