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세무사시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선 제63회 세무사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얻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당사자에 대해 향후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속에 차순위 불합격자의 추가 합격 여부도 후속 쟁점으로 떠올랐다.
추가 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련 검토를 거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순히 기존 합격자 1명의 합격이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차순위자를 자동으로 합격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과 불합격자들의 점수 분포, 추가 합격에 따른 인원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무사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지만 최종 합격자는 722명이다. 동점자가 나오면서 최소 합격인원을 웃도는 인원이 합격했다. 이에 따라 AI 부정행위를 인정한 수석 합격자의 합격이 취소되더라도 최종 합격자는 721명으로 여전히 최소 합격인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추가 합격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불합격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단독으로 1명 존재하고, 해당 수험생이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추가 합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불합격자들 사이에 동점자가 여러 명 분포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1명을 추가 합격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을 함께 합격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세무사시험에서 추가 합격자가 나온 전례는 있다. 대표적인 건 2021년 치러진 제58회 시험이다. 당시 2차 시험 세법학 과목의 채점 오류가 확인되면서 재채점이 이뤄졌고, 그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했다. 당초 706명이었던 합격자는 추가 합격자를 포함해 781명으로 늘었다.
다만 당시 사례는 시험 채점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다. 당시는 채점 오류로 합격선에 미달했던 수험생들이 재채점 결과 합격 기준을 충족해 추가 합격한 것인 반면, 이번엔 부정행위자의 합격을 무효로 하는 상황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추가 합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결국 이번에 추가 합격자가 나올지는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여부뿐 아니라 불합격자들의 점수 분포와 합격자 결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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