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권역외상센터 10→13개소로…어린이집 10m 금연구역 지정

박능후(사진 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 답변에 앞서 이국종(왼쪽) 교수를 만나 얘길 듣는 모습. 사진=청와대 SNS 영상 캡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권역외상센터를 10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하고 의사 1인당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외상·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나선다.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해 원인 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 의무화 및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에 도전한다. 또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를 주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국민건강 확보 5대 목표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이다.

권역외상센터 13개소 확대·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

먼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신종 감염병 국내·외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에 나서고,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해 전수검역을 실시하며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올해 11개 늘려 199개까지 확보한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백신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상반기에 국가 감염병 백신 연구개발(R&D) 전략 로드맵을 수립한다. 중앙 및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해 촘촘한 중앙-지방 연계를 꾀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조기인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감염병 거버넌스 및 인프라를 강화한다. 전 주기적 결핵관리로 결핵 후진국 탈피도 꾀한다. 이를 위해 잠복결핵 검진 실시, 백신(BCG) 개발 추진, 고위험군 검진 강화 및 집단 시설 조사, 취약계층 지원 및 결핵 관리 강화 추진, 결핵 치료 의료기관 질 향상 및 전문 시설 마련이라는 실행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목표를 위해 외상·응급의료 체계 강화, 재난의료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외상·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기존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의사 인건비 지원을 1인당 1억2000만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확대하며 간호사 인건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상반기 중에 외상 전문인력 양성, 의료수가 개선, 유관기관(복지부·소방청 등) 보유헬기 공동 활용, 권역외상센터 역할 수행에 따른 적절한 보상·제재 시행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재난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지원을 체계화한다. 국가 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취약지 지역거점병원 등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상반기 내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료감염사고 대응 강화·자살률 1위 국가 오명 탈피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 아래 병원 내 의료감염사고 대응을 강화하고 국가 환자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 후속 조치 격인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을 통해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주의경보 발령 활성화,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을 다음달 발표한다.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복지부는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 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해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 탈피에 나선다. 과거 5년간 자살 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 해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우울증 검진을 확대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 내에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한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지난 2016년 기준 OECD 평균 자살률(12.1명)의 두 배가 넘는 10만명당 25.6명안 자살률을 오는 2022년까지 17.0명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5대 암검진 신뢰도 개선 및 질 향상, 건강검진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국가 건강검진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흡연율 감소, 비만 예방, 절주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원한다. 특히 흡연율 감소 추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기존 10종은 교체하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표기를 추진하는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방문간호사업 전담 인력 확충 및 서비스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에도 노력한다.

서울의 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들어간 담배들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