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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감축 기조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해 이번달 말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교원 수급계획은 과밀학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되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데 교원 정원 감축으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감협의회는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 실현으로 미래교육을 구현하여 세계 선도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뿐더러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우리나라의 교육을‘콩나물시루’로 상징되었던 과거 모습에 안주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