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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처음으로 줄었다. 2015년 5억 4270만t이던 배출량은 △2016년 5억 5433만t(+2.2%) △2017년 5억 7195만t(+3.2%) △2018년 6억 150만t(+5.2%)으로 꾸준히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발전,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철강, 정유 등 12개 업종은 배출량이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발전에너지업종으로 2018년보다 2169만t이 적은 2억 5290만t이 배출됐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의한 발전소 가동률 감소와 연료 전환으로 인한 감축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철강업종에서는 조강 생산량 증가 등으로 750만t이 증가한 1억 1128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배출량 명세서를 바탕으로 배출권 시장 내 배출권 과부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206개 업체는 2038만t이 부족하지만 397개 업체는 할당량보다 2869만t의 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시장 전체적으로 832만t의 배출권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이 남는 업체의 이월량(최대 2169만t)과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의 차입량(최대 1559만t) 등을 감안하더라도 246만t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로 보면, 정유(294만t), 폐기물(154만t), 디스플레이(102만t) 등에서 배출권이 남지만, 발전에너지(-288만t), 비철금속(-92만t) 등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업체에서 제출된 배출량을 평가·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배출량이 변동될 수 있어서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업체에서 정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202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도 파악해 공급물량 조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15년에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이래, 전년 대비 총 배출량이 감소한 해는 2019년도가 처음”이라며 “정산 전 배출권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정보 또한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거래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