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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의 엉터리 개원 허가를 당장 철회하고 허가를 내준 원희룡 도지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개원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지난 2017년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가압류 상태에 있다.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제주도민을 겁박하고 허가를 내줬다면 원 도지사는 도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개원 허가를 내준 것은 완전히 엉터리”라며 “원 도지사는 개원 허가와 관련한 의혹을 밝히고 개원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들에게 가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행태를 보였다”며 “(가압류 사실이 밝혀지자) 부지와 건물은 가압류가 돼 있지만 의료기기는 가압류가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압류 외에도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과정에 부실한 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원 도시자는 공론조사위원회의 허가 반대 권고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 시행 사업자는 유사 사업 경험이 있다는 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며 건강보험 시스템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