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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측과도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고,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 시설 때문에 지연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며 “초반에 이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점이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염려스러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며 “현장에서 보더라도 별문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존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정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군공항 기능을 다른 기지에 임시 배치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에서 군공항 기능의 2028년 중순 임시 이전 계획도 늦다는 취지로 일정 단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고아주 반도체 클로스터 조성의 변수로 거론된 것은 군공항 안에 있는 미군 시설이다.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미군 공여구역과 시설이 있어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모든 이전 절차를 마칠 수는 없다. 대체시설 마련과 임시 배치, 공여구역 반환 등을 미국 측과 조율해야 한다.
한미는 광주를 비롯한 공동운영기지 내 미군 시설 이전의 절차와 체계를 정하는 포괄협정을 협의해왔다. 국방부는 지난 2일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 배치도 이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포괄협정이 마련되더라도 개별 기지의 구체적인 이전 계획과 대체시설 등에 대한 후속협의는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시설이 최종 이전 시설과는 구분되는 한시적 사용 시설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관련 작업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군 시설을 제외한 부지부터 먼저 개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군 시설이 전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전제부터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면서 사용 가능한 부지부터 작업하고 군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용한 영역에서부터 작업을 하고 군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옮기고, 거기에 맞춰 공단 시설을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