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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 들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 가동하기로 하는 등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 단계 협력으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등도 거론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을 우려해 미국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이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공동으로 네 차례나 실시하는 등 3국 간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이번 3국 정상회의 이후 공동성명에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군사훈련·사이버 보안·미사일방어·경제 안보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정상회의 의제인 대북 공조와 관련해 “한미일 3자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있고 (3국 군의) 상호 운용성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작전과 훈련을 같이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군사 역량을 개발할 방법을 모색하며 협력을 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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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상회의는 NCG에 일본이 합류하기 위한 중간단계가 될 것으로 본다”며 “한국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외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일본도 윤석열 정부와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간 동맹 관계 구축이라는 외교 성과를 거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은 가라앉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안보협력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청 △사도(佐渡)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하다. 이에 한일 정상의 공동 선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의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양국의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