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전국으로 확대했다”면서 “이러한 법 절차와 공권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뤄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전국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이 적발됐고 이 중 전날 현장조사 결과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이 진행됐다.
전날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며 전국 평균 동내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 전임의들은 국민을 위해 여러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복귀해달라”면서 “시험 역시 당초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기에 반드시 시험 취소에 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화와 소통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 관계자 등의 의료계 주요 인사와 간담회를 실시했고, 이날은 범의료계 간담회를 실시해 의사단체 집단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하길 희망한다”면서 “논란이 되는 정책 추진은 중단하고 위기 해결 이후에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상생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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