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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에 대해 공단이 소급 부과한 지역보험료는 약 666억 원에달한다.
특히 허위 취득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 운영 없이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사례, 고액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부당하게 취업 처리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적발된 사례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허위 취득 의심 사례를 보다 정밀하게 찾아낼 계획이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은 사업장 근로자 구성, 임금 수준, 신고 패턴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대상자를 선별한다.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AI가 선정한 대상 가운데 90.9%가 실제 허위 취득자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제한된 인력으로도 집중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적 제재도 강화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허위 취득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고, 허위 취득 사업주에 대한 가산금 기준도 기존 10%에서 40%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가입자가 스스로 자격을 정정하고 정상 가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현장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병행해 계도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허위 직장가입 행위에 대해서는 AI 기반 분석과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