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께 송구하라”…한상혁 “면직되면 취소소송”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갖길 바란다.(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

“재승인 관련 불법 행위는 없었다. 방통위원 신분 보장 제도 취제이 비춰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장)”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 여당 의원과 한상혁 위원장 간 설전이 오갔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고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 갖길 바란다. 변명이나 정치 선동하지 말고 묻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라”면서 “위원장은 (방통위원의) 신분이 보장돼야 방통위 독립성, 언론 자유가 지켜지는 것처럼 말하나, 문재인 정권은 독립적이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TV조선 재승인 조작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KBS 이사에 선임됐다. 기소된 사람들 모두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보은용으로 했을 것이다. 방통위를 더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 지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관련 점수 조작은 없었다는) 같은 입장”이라면서 “행위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장 신분 보장 제도의 취지에 비춰서 단순히 기소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면서 “만약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최소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허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의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선임이 방통위법 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해석상 여지가 있어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했다”면서도 “개인적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 규정은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한상혁 위원장을 기소했다. 인사혁신처는 어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쯤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이 올라오면 재가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