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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약국을 중심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이 보완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 안에 공급망을 설계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약국 분포나 인구수 등을 적용해 배분하는 것은 너무 정교한 작업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적 공급량 확대로 20%까지 줄어든 민간 물량과 관련해 매점매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폭리를 막으면서도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 마스크 최고가격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엔 김 차관과 정무경 조달청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지역별로 인구 수가 다른데 마스크 배분량이 같아 구매 어려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공적 마스크 판매는 전국 2만3000개 약국을 중심으로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이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짧은 기간 안에 공적 마스크 공급망을 설계하고 시행하면서 약국의 분포나 이동인구까지 적용해 배분하는 것은 너무 정교한 작업이다.
오늘이 5부제 시행 첫날이다. 경우에 따라 250장이 소진이 되지 않는 약국이 있을 수도 있다. 시범기간에 약국당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일주일이 지나고 분석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검토하겠다.
―민간 물량에 대해서도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마스크 가격이 얼마나 뛰어야 지정에 들어가나.
△김용범=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번 고시에 근거를 마련했고 기재부·공정위·식약처 등이 유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면 폭리를 막으면서도 물량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다.
―대리구매 허용 외에 정부 차원의 취약계층 지원방안이 있나.
△김용범=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마스크 지원을 위한 예비비 예산이 책정돼 있다. 어느 시기에 몇 장 정도를 해야 하는지 검토 중이다. 개학을 앞둔 학생, 매일 국민을 만나야 하는 우체국 집배원 등 각 부처에서 시급한 수요를 받고 있다. 50만장 범위 내에서 주 단위로 시급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
―마스크 구매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이 출시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언제부터 쓸 수 있고 어떤 기능이 담기는지.
△김용범=앱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면 약국과 심평원 시스템에 부담이 생긴다.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논의하고 있다.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소비자 편의성, 약국 등의 업무 부담, 시스템 안정성까지 고려한 앱을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
―약국 마진이 400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의경=유통업체에서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하고 약국에서 국민에게 파는 가격은 1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약국에서 신분 확인, 전산 입력, 전화 문의 등 때문에 일반 업무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마스크 공급을 위한 약사들의 노력 등을 볼 때 1500원은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가져가는 이윤이 많다고 보진 않는다.
―매점매석 물량을 조달청이 적정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불법 물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맞는지.
△김용범=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로부터 샀기 때문에 조달청이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높을 우려는 없다. 충분히 적정한 기타비용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