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2.0 시대 열렸다… 文대통령 “중앙·지방 힘 모아야”(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제2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출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을 알렸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위기극복 의지를 확인하며 주요국정사안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다. 16개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시군구청장 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애초 문 대통령은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 삼아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면서 같은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첫 회의가 열린 이날은 관련 법안이 시행되는 날이다.

첫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며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출범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이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마리재김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