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855원, 일본은 1410원꼴…휘발유값 차이 왜?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본 정부가 휘발유 보조금에 예비비 1조1400억엔(약 9조4600억원)을 투입한다. 휘발유값을 리터(L)당 170엔 안팎으로 유지하는 데 하루 100억엔(약 830억원) 넘게 들면서 보조금 기금이 한 달 새 반 토막 났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에 따르면 14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854.91원이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으로 유지해온 목표 가격인 L당 170엔(약 1410원)보다 약 445원 높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국경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휘발유 잠정세율을 폐지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한 차례 끝냈다. 이후 중동 정세가 악화하고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자 지난 3월 19일 지급을 재개했다. 전국 평균 소매가격을 L당 170엔 안팎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제유가와 원유 조달 비용을 반영해 매주 보조금 단가를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 L당 2.8엔까지 낮아졌던 보조금은 10월 말 52.4엔으로 뛰었다. 당시 보조금이 없었다면 휘발유값은 L당 220엔을 넘는 수준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3~9월분 보조금은 월평균 약 2100억엔이었다. 10월에 지급한 9월분만 약 3000억엔에 달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달 29일 최근 보조금 지출이 “하루 100억엔을 넘는 속도”라고 밝혔다. 기금 잔액은 9월 말 약 5600억엔에서 10월 말 약 2700억엔으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예비비로 기금을 채우면서 12월부터 휘발유 목표 가격을 매달 L당 5엔씩 높이기로 했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조금씩 올려 정부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지원을 언제 끝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겨울철 난방에 쓰이는 등유에도 휘발유와 같은 단가의 보조금이 붙어 있어 지원을 줄이면 난방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감세에 필요한 재원은 2년간 10조엔(약 83조원)으로 추산된다.

보조금 지출과 감세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져 엔화가 약해지면 원유 수입비도 늘어날 수 있다. 국제유가가 그대로여도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 데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휘발유 목표 가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보조금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인용한 14일자 마이니치신문 사설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휘발유 보조금 종료 시점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유가 상승의 타격이 큰 물류업체와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