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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내년부터 5년간 장거리 공격 및 정보 수집용 드론 등 무인 체계 약 5만 2000대를 확보하는 목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연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위력 정비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은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라는 기존의 전통적 전력을 넘어 무인 체계가 보여주는 비대칭 전투력에 점차 집중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일본의 군사화 추진 흐름 및 현대전에서 인공지능(AI)의 역할 확대 경향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다 연구원은 일본이 이 같은 무인 시스템을 남서제도 전역에 집중 배치할 수 있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홋카이도 역시 잠재적 배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주일미군 기지를 활용해 무인 전력 분야에서 미국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장거리 미사일 등 원거리 무기를 통한 반격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재 계획의 약 2배에 달하는 580억 달러(약 8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향후 5년간 방위비가 70조~80조엔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막대한 국가 채무를 안고 있는 일본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 연구원 역시 일본의 자금 조달 방식이 방위 계획에서 가장 큰 의구심을 받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국채 추가 발행 등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일본의 부채 부담을 가중할뿐 아니라, 구채 상환을 위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교육, 과학 기술, 사회 보장,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쓰여야 할 재원을 방위비로 회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일본내 야당,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정부 차입 비용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미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규모 방위비를 완벽히 조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일본이 안보 위기를 구실로 군사화를 가속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내 불확실성과 안보 위험을 고조시켜 동북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우익 세력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일본이 나아갈 바른 길은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군국주의의 악영향을 완전히 청산하며 평화적 발전 노선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