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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 7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