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車 상용화 위해 공간정보 정밀화..6차 기본계획 발표

정밀측위 사각지대 보완체계 개념도(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를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 5500km에 대해 구축한다.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위치기준체계가 끊기지 않는 시스템도 만든다. 국가기본도는 건물·도로·철도 등을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제작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8일 열린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이 확정·발표됐다. ‘공간정보 융복합 르네상스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스마트코리아 실현’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밑바탕을 이루는 국가기본도의 제작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도엽단위, 정기갱신(2년) 위주로 국가기본도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이를 객체 중심, 수시 갱신 체계로 개편한다. 객체단위 데이터베이스(건물, 도로, 철도, 수계 등)를 기반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정보를 생산·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본도 제작방식 개편 계획(자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항 등을 위해 정밀한 위치파악이 매우 중요한 만큼 터널·빌딩숲 등 위성신호의 수신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끊김없는 위치기준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안정적인 고정밀 위치서비스를 제공·활용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서비스 대상 확대 및 기술개발은 물론,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관계부처간 공감대 형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민간에서 원하는 항목을 사용하기 쉽고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공간정보 수요에 대한 주기적 조사 및 활용 모니터링을 통해 어떠한 내용과 형식의 공간정보를 희망하는지 파악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개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환경을 조성해 공간정보체계 관리의 효율성과 용이성을 높이고, 플랫폼 기반의 오픈맵을 통해 국민이 변경 내용을 직접 갱신하는 국민 참여형 공간정보 갱신체계 마련도 검토한다.

공간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모델(자료: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특성화고·전문대·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한다. 창업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업 공간·자금·컨설팅 등 패키지 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 공간정보 기반기술 개발에도 매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차세대 도로교통체계(C-ITS) 등 도로·교통 관리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전국 주요도로 5500km에 대해 구축하고, 도로변화의 신속한 탐지·갱신·공유를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정책환경도 손본다. 측위, 3차원 공간정보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절차 등에 대한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공간정보 3법을 체계화하고, 공간정보 보안 기준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간정보의 미래 수요에 대응해 유관기관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부처·기관간, 산·학·연간, 중앙·지방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수립을 계기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과 같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개최, 부처간 협의체 구성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동력의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